중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 3부 #경제정보 #230311 #Alpha
📌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, 중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
❗️3부!
✅ 3. 시장 평가 및 전망
▶️ 3-1. 2023년도 경제성장률 목표
>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경제성장률 목표(5% 내외)는대체로 시장예상에 부합하는 수준
> 순조로운 리오프닝 과정,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때‘5% 이상’이 아닌 ‘5% 내외’로 제시
> 이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,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
> 지난해 지속적으로 언급된 ‘수요부족, 공급충격, 기대약화’라는 3중압력에 대한 언급없이 ‘경제안정’을 강조한 것은 내수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
> 안정성장 기조하에서 산업 고도화, 개혁 심화, 리스크 관리 강화등질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
> 일각에서는 올해는 시진핑 주석 집권 3기를 시작해는 원년이므로 2022년에이어 2년 연속 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보수적인 목표 설정
▶️ 3-2. 내수확대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
>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수출둔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중국경제 회복세 강화를위해 내수확대가 중요한 만큼 고용안정, 소득증대, 소비촉진 등을 위한다양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> 2017~2022년까지 5년간* 신규 일자리 목표가 1,100만명이었으나 금년은1,200만명 내외로 목표를 상향 조정
> 청년고용 확대를위한 실질적인 고용 및 창업 지원정책이 확대
> 신에너지 자동차, 친환경․스마트 가전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금감면, 보조금지원 등을 지속
>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편의성도 제고
▶️ 3-3. 특정 분야에 대한 인민은행의 선별적 유동성 공급 확대
>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자립, 첨단기술 연구・개발, 녹색 발전 등이 강조되
> 이들 분야에 대해 인민은행이 선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
> 국유 및 우량 부동산개발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등을 위해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여신취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
> 금융시장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의 정밀성이 언급된 것을주목
> 당분간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금리(역RP, MLF)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
> 다만, 부동산시장 둔화 방지와 실물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5년물 LPR과 지급준비율은 적절한 시기에 인하
> 재정여력, 지방정부 음성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적자비율 설정
> 시장참가자들은 정부의 2023년 재정적자비율(3%)과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한도(3.8조위안)는 시장예상치에 부합한 수준
> 이는 정부의 재정여력, 지방정부의 음성부채 위험 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됨
> 금년도 재정적자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유지에 기여했다고 분석
> 재정정책이 공급충격 완화를 위한 ‘감세․환세’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촉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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