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3/05/10]디지털위안화(e-CNY) 사용 확대와 현지 평가(디지털위안화.급여지급,세금납부)

📌주요내용

1. 오래전부터 테스트를 시작해와 23년도에는 공무원등 주요기관에 대한 급여를 디지털 위안화로 공식지급한다고 발표
2. 세금납부에도 디지털 위안화로 납부할수 있는 시스템을 구축
3. 사용지역 부분에서는 17개 성과 26개의 시 구역에서 사용가능

1. 사용 확대

❗️  (급여지급 부분) 최근 장쑤성 창수시는 2023.5월부터 관내 공무원, 국영기업 등 주요 기관에 대한 급여를 디지털위안화로 공식 지급한다고 발표
👉 창수시는 중국에서 최초로 공무원 등에 대한 급여를 전액 디지털위안화로 지급하는 기관이 되었으며, 이외에도 장쑤성 양저우시는 2023.3월시범적으로 관내 소재 학교 임직원 등에 대한 급여를 디지털위안화로지급
👉 작년 8월에는 저장성 닝보시가 재정국 등 일부 부서와 관할 금융개발센터 직원들의 급여를 디지털위안화로 시범적으로 처리

❗️  (세금납부 부분) 장쑤성 쑤저우시는 2023.4월부터 근로자의 주택공적금을디지털위안화로 납부할 수 있는 시스템을 구축
👉 산둥성 지난시는쇼핑몰, 학교 캠퍼스, 농촌 등에서 디지털위안화가 사용될 수 있도록하는 업무계획을 발표
👉 광둥성 광저우시는 전자세무소 등을 통해 디지털위안화로 세금을 납부할 수 있는 시스템을 구현(2022.11월)

❗️ (사용지역 부분) 인민은행은 지방정부 등과 함께 2020.4월 이후 디지털위안화 파일럿테스트를 꾸준히 진행하고 있으며, 2023.5월 현재 장쑤성 등17개 성･시(省･市)의 26개 구역에서 디지털위안화가 사용 가능
👉 한편, 디지털위안화 발행잔액은 2022년말 현재 136.1억위안으로 본원통화의 0.13%를 차지

2. 현지 평가 및 전망

❗️  현지전문가들은 디지털위안화의 사용 용도가 개인간 자금이체수단, 물품구매결제대금뿐 아니라 지방정부의 공식적인 급여지급수단 등으로까지 확대된것은 중국내에서 디지털위안화의 사용 정착을 위한 고무적인 행보로평가

❗️  중국에서는 위챗페이･알리페이가 지급수단으로서 확고하여 디지털위안화의사용이 제한적일 것이라는 의견이 우세

❗️  한국계 상업은행 법인장 등 일부에서는 인민은행 등 정책당국의 지원과 위안화의 국제화 전략이 맞물리면서디지털위안화가 향후 중국사회에서 공고히 자리잡을 수 있을 것으로예상

❗️  디지털위안화가 전국적으로 상용화되기까지는 결제시스템의 안전성등이 검증되어야 한다는 점을 감안할 때 상당 시간이 소요될 것으로추정

❗️  향후 디지털위안화는 주요 거점 지역뿐 아니라 전국에서 안정적으로사용될 수 있도록 인민은행이 테스트 지역과 시나리오, 사용 용도 등을 지속적으로확대할 것으로 전망
👉 아울러 디지털위안화 확대보급 전략으로서 인민은행은 위챗페이･알리페이를이용한 상거래플랫폼 결제시스템에 디지털위안화를 계속 추가하면서 디지털위안화의 보편성과 접근성을 제고해 나갈 것으로 예상

❗️  위안화 현금 사용과 디지털위안화간 관계에 대해 인민은행은 공고문(2020-18호) 등을통해 디지털위안화가 정식 도입되더라도 고령층, 영세기업 등 사회적 취약계층배려를 위해 현금과 디지털위안화 발행을 병행할 것이고 행정명령 등을통해디지털위안화의 사용을 강제하지 않을 방침
👉 인민은행은 현재 매분기 현금 수령을 거부한 단체 명단을 홈페이지에 게시하고있으며 2023.1분기중 현금 수령을 거부한 단체(2개)에 대해 벌금(1,000위안)을부과
👉 한편, 디지털위안화 거래시 개인정보노출 우려에 대해 인민은행은 ‘통제가능한 익명성’을 강조하면서 탈세, 자금세탁 등이 우려될 경우로 제한하여거래내역을 살펴보겠다는 입장을 견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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